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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한가람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한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한가람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선출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31%), 지역위원 2명(23%)으로 구성한다.

제4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

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2명

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리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 자에 대해

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7조 (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부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 위원이 제 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기능 및 심의

제14조 (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 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5조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사항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15.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6.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7.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학교운영 지원비)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인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 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의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회계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제17조 (회기)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상반기(4월), 하반기(2월) 연 2회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 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 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 (안건의 제출 ㆍ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ㆍ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ㆍ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2011.11.8.>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8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9조 (학부모 의견 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하세요

▶담당부서:교무부, ▶담당자:김하나, ▶문의:031-58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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